해상을 통한 북한의 마약 거래, 불법 무기 수출 등을 막기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대북 해상 검색 및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 .
AP통신 등은 11일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 미국 호주 일본 당국자들이 10일 도쿄(東京)에서 북한의 마약 무기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우너 장관은 호주 방송에 출연, “회의에서는 무기 및 마약을 밀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자국 해군들이 나포하는데 있어 협력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 3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 정부의 국장급 대표들은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량 살상무기(WMD) 우려국 수출봉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WMD 수입금지는 물론 WMD 선적 선박이 영해 내를 항행할 경 우 검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해상에서라도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정 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북한 비정기 화물선 만경봉호에 대해 안전 검사 실시 방안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대북 ‘선택적 제재’(selective i nterdiction)’는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측이 10일 마이즈루(舞鶴)항에 정박해있던 북한 선박 남산 3호에 대해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출항을 금지시켰다가 하루 만에 해제한 것도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보인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竹內行夫) 일본 외 무성차관은 10일 도쿄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사태 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2003-06-11 18: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