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은 11일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은 ‘방어적 현실주의’ 노선을 표방했으나 9·11테러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현한다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세적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전 승리로 기세가 오른 신보수주의자로는 딕 체니 부통령과 루이스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그의 보좌관인 에릭 앨더만, 국가안보회의(NSC)의 엘리엇 에이브럼스와 로버트 조지프 보좌관, 국방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 폴 월포위츠 부장관,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차관, 국무부의 볼튼 차관 등이 꼽힌다.

이중 핵심 이론가는 최근 방한, 한국 국방비 증액 요청을 한 월포위츠 부장관이다. 예일대 교수와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원장을 지낸 그는 북한의 정권교체가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국방부 부차관보와 장관 법률특보를 지낸 페이스 차관은 한때 한반도내 핵무기 재배치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지적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볼튼 차관은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부시 행정부 때 국제기구 차관보와 법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비정부 분야에서는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신보수주의 이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신세기계획(PNAC)이 신보수주의자들의 종합적 조직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국익 실현을 위해 군사력 증강과 군사부문혁신(RMA), 선제공격 및 MD시스템 구축, 정권교체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봉쇄를 통한 북한 정권교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온건보수주의 진영과 신보수주의 진영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핵문제에 있어서 당분간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다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이며 이 단계에서 신보수주의적 접근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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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세현기자
2003년 6월 11일(수)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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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닉네임 '03.6.12 8:57 PM 신고
   :-D*꼭 이렇게 해서 점수를 벌어야 하나.. ↓댓글에댓글

1. 1. :-D*꼭 이렇게 해서 점수를 벌어야 하나.. 닉네임 '03.6.12 8:5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