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북한이 핵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미국이 취하겠다고 말하는 ‘추가조치’에 군사제재가 포함돼 있으며 제재 단계에 접어들면 미국의 초강경 대외정책을 주도하는 신보수주의적 접근방법이 채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의 이같은 전망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바 있는 ‘추가적 조치(further step)’에 선제공격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던 외교부의 해명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위기시 ‘정권교체’ 접근법도 가능
외교안보연구원은 10일 발표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전략’ 제하의 보고서에서 미국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연원과 실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분석,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채택될 수 있는 신보수주의적 접근에는 ‘정권 교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권 교체’는 이라크 전쟁의 목표였다.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단기간 내에 군사적 제재에 들어가기보다는 당분간(2004년 11월 대선 때까지 희망)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위기가 고조되면 “경제 및 군사 재재를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부시 행정부가 초기에는 ‘방어적 현실주의’ 노선을 채택하다가 “9.11 테러 이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현한다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세적 현실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며 “신보수주의적 경향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미국 신보수주의의 정책수단으로 연구원이 꼽은 것은 ▲군사력 증강과 군사부문 혁신 ▲선제공격 및 미사일방어시스템(MD) ▲정권교체 등이다.
"부시 재선 가능성 높다"
부시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연구원은 미 유권자의 ‘안보지향적’ 변화가 부시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그로 인해 신보수주의적 영향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의 인센티브(Plan A)와 포기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방안(Plan B)중 후자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되, 그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데 있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어 “북핵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제2사단 재배치 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전진배치된 북한군의 후방배치와 연계,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재래식 위협감축을 포괄하는 한반도 군비통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군비통제 관련 한미협력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적 조치'가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외교부의 해명에도 불구, 외교부 산하 연구원의 이같은 분석이 오히려 현실과 가깝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언론인은 지난달 "추가적(further)이란 표현은 '부가적(additional)'과는 달라 보다 심도 깊은 제재를 뜻해 군사제재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