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압박 입장 불투명해 따돌림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을 겨냥한 국제적 제재 움직임이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이같은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 이은 북핵 후속회담의 틀을 논의하는 과 정에서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 제적 공조체제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 했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국이 ‘대화’와 ‘압박’의 딜 레마에 빠져 갈팡질팡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 는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대(對)테러 세계전략에 부응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국제파’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설 득을 계속해야 한다는 ‘민족파’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2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차관보급 대북 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갖고 북한에 5자회담 수용을 요구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9~1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 린 미·일 차관급 전략회담에서 미리 결정됐다.
미·일 양국은 이날 호주까지 포함시킨 미·일·호 3국 고위협의를 갖고 북핵문 제와 아시아지역 테러대책을 협의했지만 한국은 이 자리에 초대받 지 못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방 10개국은 12일부터 스페인에서 핵·생 화학무기·미사일 등 WMD의 확산저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다.
WMD 수출입 통제와 선박 검색방안 등을 논의할 이 국제회의 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
일본은 이 회의에 외무성·방위청·경제산업성·경찰청의 국장 및 과장급 실무자들 을 대거 파견했다.
이미 논의수준이 실무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 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의 한·미 정상회담, 지난 7일의 한·일 정상 회담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수없이 설명해왔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5월24일)·전략회담(10일), G8(선진8개국) 연쇄 정상회담 등 한국이 끼지 않은 대부분의 국 제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더 강경한 대응’의 필요성 이 강조됐고 이는 만경봉호 입항 봉쇄 등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 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미2사단의 철수가 ‘핵문 제 해결 이후’로 늦춰졌다고 자랑했지만 얼마후 폴 울포위츠 국 방부 부장관의 방한과 한·미 국방당국자 회담을 통해 미국이 이 미 2사단 철수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입장차만 부각되고 말았다.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며 이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를 ‘설득’한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7일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외세의 돌격대 나팔수’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정부 내에서는 “ 북한이 이해 관계에 따라 정부내 국제파와 민족파를 분리 공격하 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