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이란 무엇인가?
단지 인터넷만 잘 깔려있고 많이 쓰기만 하면 IT강국되나?
아니다, IT강국이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국민 개개인이 이를 받아들여, 국민전체가 정보에 강한,
우수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은 IT강국이 되기위한 일종의 수단이며,
절대로 목적이 아닌 것이다.
종량제가 무슨 뜻인지 알기 쉽게 해석하면.....
지금 내가 인터넷을 쓰면서도,
지금 이순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인터넷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워진단 얘기다....
이걸 또 다시 말하면, 옛날 전화사용할때 처럼,
'꼭 필요한 인터넷'만 하고, 아끼란 얘기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보에 접근한단말인가?
물론 '아껴쓰는 논리'는 전화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은 전화선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화'와 '인터넷'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거야 말로 '무식'의 소치다.....
전화는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이며, 통화대상도 한정되어 있기에....
국민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쓸데없는 통화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은 처음부터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이다.
그리고 정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접속해야 하기에, 접속대상도 광범위하다.
인터넷의 목적자체가 대량의 정보전달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회선의 트래픽이 심하다고 해서,
사용자들 보고 아껴쓰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인터넷을 위해서 사용자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즉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서비스업체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일부의 대량사용자의 비용을 소량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모순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이지만,
이말을 뒤집으면......
이미 대량사용자의 비용을 소량사용자들이 부담할 수 없게 되었기에,
우리서비스업체는 더이상 손해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종량제로 바꾸면,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체에겐 소득증대를,
국민들에게는 통신비용증가로 결론날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국가가 '인터넷 사업'을 주력으로 추진한 이유도 생각해 봐야한다.
'인터넷'에 주력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이 정보에 밝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코, 통신업체 돈걷어주려고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업에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공영성'이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업은 일반 TV방송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TV는 국민에 정보전달을 위해 절대로 시청료를 함부로 높이거나 할 수 없는 매체다.
그점은 '인터넷'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