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의 NEIS 반대운동을 통렬히 비판해 논란을 빚고 있다.
盧,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구벤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토론회가 끝난 뒤 지역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죽어라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면서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전교조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인권하는데 저도 인권변호사”라면서 “법적 근거가 있고 없음은 정부가 회의를 해오면서 조금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보 집적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이거 가지고 법적 근거 가지고 죽기살기로 싸우고 취임 3개월도 안된 장관을 사표 내라고 서명 받아가지고 다니고 중대한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내치고...”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배석한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대구 출신임을 감안한 듯 “윤 부총리 3개월도 안됐는데 사표 내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해서 슬쩍 얹었다”며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구, 내가 밀어드리겠다. 대구만 하고 경북은 뺐는데 경북은 더 화끈하게 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3사관학교 졸업식,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등 의전 성격의 일정을 위해 지방을 찾은 적이 있으나 지역에 별도 ‘메시지’ 전달을 위해 지방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녈말 행정수도 지역 발표
노대통령은 한편 이날‘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을 발표하면서 “초반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각오하고 중앙의 재정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내려보낼 것”이라면서 “이것에 재대로 성공하면 ‘국가개조’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 "올해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내년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소속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년말까지 1차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중 2차 종합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륭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부처를 제외한 2백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논의를 거쳐 이전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은 각 지방이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장관 책임아래 추진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또“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3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지방자립재원 확대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하는 1-2개 핵심규제의 개혁을 목표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2003.6.12(목) PM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