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BIT)을 스크린쿼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게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스크린쿼터는 양보해도 된다”고 말했다. 권정책관의 발언은 스크린쿼터를 지키겠다는 이창동 문화부장관의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권 정책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세미나에 참석, “미국과의 교역규모에 비해 미국 영화 수입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실제 국내 영화 상영일수가 147일에 이르는만큼 허들(스크린쿼터)은 ‘있으나 마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CD, DVD 등 다른 분야에 대한 보호는 없는데 영화만 보호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영화인과 제작인 등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권 정책관은 또 “농산물 관세화, 의료, 법률시장, 교육 개방문제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외국학교가 들어오면 (유학등)비용도 절감될텐데 왜 들어오면 안 되냐”고 강변했다. 그는 “만나본 교사들도 자녀를 미국에 유학보내고 있었다”면서 교육개방론을 폈다.

그는 또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 “주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노조가 간여할 일은 아니다”며 “국제금융계에서 보는 우리나라 시각중 제일 걱정되는 것이 과격한 노사관계”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연례협의차 25~27일쯤 방한하지만 등급변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진수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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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03.6.13 4:11 PM 신고
   :-D*대단히 소신있는 내용에 공감합니다.다만 다른부처와 원만한 타협점을 찿아 매끄럽게 처리되었음은 합니다 ↓댓글에댓글

1. 1. :-D*대단히 소신있는 내용에 공감합니다.다만 다른부처와 원만한 타협점을.. '03.6.13 4:1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