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란... 네티즌들 '시끌'
공희정 기자
"종량제는 정보민주화에도 어긋납니다. 부자들만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취득하여, 부익부빈익빈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ADSL 품질개선도 제대로 안하고 VDSL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낭비된 경영부실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불손한 태도입니다." 아이디: 추억여행(airwolf***)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요금을 고객이 실제 사용한 양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 논의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종량제는 정보민주화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는 현재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내게 되어있는 '정액제'를 대체하자는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수익구조 개선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발행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가 백본망 부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종량제 개념을 도입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범준 연구원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액제 요금구조를 가지고는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을 올리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대량 사용자에게 계층별 요금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유선통신) 사업자들이 유선전화사업에서 매년 3~5%씩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 환경 하에서 가능한 프레미엄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요금구조를 다양화, 차별화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망의 근간을 이루는 KT 코넷 백본망의 경우 해마다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다.
KT는 급증하는 백본망 트래픽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309억원, 2002년 160억원을 백본망 부분에 투자했으며, 올해에는 38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백본망 용량을 3년 전의 10배가 넘는 480Gbps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트래픽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추가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나로통신도 백본과 가입자망 전체에 총 14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행 월 평균 3만원선의 정액형 요금제로는 추가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KT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와의 인터뷰에서 "KT의 자체 연구 결과 인터넷 사용자의 10%가 전체 트레픽의 60%를 일으킨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행 정액제 요금은 소량 사용자가 다량 사용자의 요금을 보전해 주는 결과를 낳아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종량제 도입 시기는 시민단체, 고객 등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종량제 도입은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이 경영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통신의 관계자도 "정통부와 ISP업체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현행 정액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량제 실시하면 후진국 되는 것 시간문제"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란에 대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액형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는 네티즌들이 상시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우리나라를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정보화 국가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
종량제 도입은 실질적인 요금인상을 의미하며 ISP업체들이 부실에 빠진 것은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며 과당경쟁을 한 결과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지적이다. (다음은 네이버(www.naver.com) 토론방에 올라온 의견들이다.)
"업체와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 조달을 위해 종량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덤핑으로 인한 수익악화에 의한 자금 압박을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바꾼다면 누가 믿을까?
많은 소비자들은 인터넷 속도에 불만이 많다. 광고에서는 이론적 속도만 떠들고 실제 속도는 그 속도의 1/1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들이 인프라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믿는가?" 아이디: hunch
"졸속 종량제 가격 정책을 세우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은 어찌 되라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 주는 종량제나 시간제 등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이며 선택 사양이다. SLA(서비스 수준협약)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사용자를 울궈먹기만 하는 ISP업체들이 무슨 종량제를 들먹이나! 서비스 보장 정책이나 제대로 하라!" 아이디: nbc0905
"종량제 실시하면 우리나라 후진국 되는 것은 시간문제죠. 아마도 수없이 많은 IT관련업체들이 도산하겠죠. 실직자 늘고 홈 리스 늘고 인터넷중독자들은 개인파산하고 그에 따른 강절도 사건 빈번히 일어나겠군요." 아이디: madboayo
이와 관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박준우씨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액제 등을 통한 정보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종량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보격차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06/11 오후 3:15
ⓒ 2003 Ohmy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