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용호.박신홍 기자] 12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의 공세는 노선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화만 강조하는 대북정책이 국민 불안의 원인"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햇볕정책 계승을 포기하고 미국 강경노선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대북정책이 보수.진보 양쪽의 공격을 받아 샌드위치가 된 셈이다.

한나라당 박진(朴振)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대북 압박과 봉쇄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막연한 기대와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북핵 위기가 악화되는 데도 대북 경제 지원을 고집한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의 제2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기(李仁基)의원은 "지난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 이후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元喜龍)의원 역시 "북한에 물자를 주고도 욕 먹는 상황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높다"며 "벼랑 끝 전술은 본래 잃을 게 적은 쪽이 유리한데 북한의 그 전술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공세의 강도에서는 '대미 굴복 대북정책'이라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한수 위였다.

김근태 의원은 "참여정부는 미국의 대북 '추가적 조치'를 용인하는 등 남북 관계보다 한.미 공조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으며, 이는 미 강경파들의 고압적인 강경노선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金의원은 "외교안보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성호 의원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의 냉온탕 정책'을 이어받았다는 착각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폄하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맞춤형 봉쇄정책이나 경제제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봉쇄방안을 놓고 전혀 미국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영길(曺永吉)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와 관련, "한국의 참여는 기술적으로 어렵고 미국의 참여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신용호.박신홍 기자 novae@joongang.co.kr


중앙일보 2003-06-13 1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