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사를 반대 하면서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모순된 입장을 밝혔 다. 때문에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불법 행위를 놔둘 수 없다’는 명 분을 앞세워 특검을 받아들였던 노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액면 그대로 문 실장 개인의 언급 ”이라며 “특검에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봐주 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실장의 뜻이 대통령의 뜻 아니겠느냐” 라며 “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 실상 이번 문 실장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노 대통령을 대신해 문 실장이 나섰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특검의 수사 상황을 매우 긴박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하며 예상외로 칼날을 세운 특검팀이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소환과 사법처리 가능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본다면 거칠 것 없는 특검팀이 김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라도 받게 된다면 이는 국내의 반 발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악화, 통치행위에 대한 논란 등 심각한 파장이 예상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를 생 각하기도 어려웠다. 노 대통령은 이미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 명백하게 권력의 남용과 부당 대출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결국 정치권의 반발 을 감수하고서라도 문 실장이 나서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 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특검을 수용했던 노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대신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는 ‘이중 플레이’로 이 난관을 헤 쳐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03-06-13 18: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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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hippolee '03.6.13 11:03 PM 신고
   :-D*기대됩니다.청와대 어른의 뜻은 과연 어느쪽으로... 그리고 공화당님! 답글 써주시는것 잘 읽고 있습니다...^^ ↓댓글에댓글

1. 1. :-D*기대됩니다.청와대 어른의 뜻은 과연 어느쪽으로... 그리고 공화당님!.. hippolee '03.6.13 11:0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