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창업과 인터넷 바람을 타고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모델(BM)의 특허등록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침해 논란이 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5일 한국특허정보원에 따르면 BM특허 등록건수는 지난 98년 94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 174건, 2001년 338건, 2002년 776건으로 2000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4월 중 BM특허 등록건수는 2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건)에비해 무려 2.7배나 늘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관련 특허는 175건으로 전체BM특허 중 65%를 차지했다.

또 인터넷 관련 특허 중 개인이 등록한 특허는 110건으로 전체 인터넷 관련 특허의 63%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소호(SOHO) 운영자 등 개인창업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특허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는 전자상거래가 45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광고가 20건(11%)이었다.

이밖에 e메일 관련 특허, 캐릭터 유료판매 등과 관련된 특허도 상당수 등록됐다.

포털업계는 등록특허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특허권 침해로 인한 법적 공방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ㆍNHN 등에 대한 2~3건의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포털업계는 특허권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하고 있다.e메일 솔루션업체인 넥센은 지난해 7월 다음을 비롯한 포털업계를 대상으로 특허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특허무효 심사청구를 특허청에 요청했다. 또 지난해 한솔CSN이 제기한 특허침해에 대해8개 인터넷 쇼핑몰업체는 특허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은 국가의 기술 축적을 위해 특허권 보호가 시급하다며 국내업체간 분쟁보다는 국내특허의 국제화가 선행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일 유미법무법인 변리사는 "특허권리의 무효화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며 "특허권의 법적 공방보다는 특허권자와 이해 당사자간에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재제도를 마련해 국가기술력의 잣대인 특허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3년 06월 15일 (일)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