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지영 기자] 쓰레기(스팸)메일에 이어 쓰레기 게시글의 피해가 심각하다. 쓰레기 게시글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법이 없다는 허점을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다음에 신고된 쓰레기 게시글은 지난 5월 첫째주 1천4백48건에서 이달 둘째주에는 3천8백69건으로 한달 새 배 이상 늘어났다.


급기야 국내 대표 포털인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이 쓰레기 메일에 이어 인터넷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는 쓰레기 게시글과의 전쟁까지 선언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참할 태세다.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16일 다음 카페 게시판에 자동으로 쓰레기 글이 올라가도록 설계한 프로그램을 제조, 유통한 업체 네곳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 '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다음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이같은 프로그램의 제조.사용.판매 및 배포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인터넷 업체가 쓰레기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대응 배경=다음이 쓰레기 게시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포한 것은 쓰레기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법적인 대응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을 통한 쓰레기메일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 법은 오는 19일부터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쓰레기 메시지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광고를 보낼 때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쓰레기 게시글 만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영세 쇼핑몰과 성인 사이트들이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를 올리는 수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이재웅 사장은 "쓰레기 메일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쓰레기 게시물은 수십~수백만명이 동시에 보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심각성이 더하다"고 말했다.


?얼마나 심각하나=안양지역시민연대가 최근 ▶안양청소년쉼터▶경기중부노총▶군포창업보육센터▶안양여성의 전화 등 관내 50여곳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조사한 결과 휴일인 지난 15일 하루 동안에만 음란성 광고 게시물이 30~40건씩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지역시민연대 최병렬 대표는 "청소년들이 자주보는 청소년쉼터 게시판에도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며 "대부분이 서버에 들어가 삭제하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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