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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 저지 위해 무력 쓸 수 있어

 


[동아일보 2003-06-17 00:51:00]

유럽연합(EU)은 16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계획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EU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EU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는 유엔헌장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각국은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를 소유하려는 국가나 조직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정치적 대화나 외교적 압박 수단이 실패할 경우 유엔헌장 제7장과 국제법에 의거해 경제 제재, 선박 제재, 무력 등 강제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선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장해온 의견을 사실상 따르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갖춰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화학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국제조약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이었던 EU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군비축소와 비확산조약의 보편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수출통제 정책과 조약 준수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 미국 정부가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룩셈부르크·빈=로이터 뉴시스
*****
EU마저 미국 편을 들다니....-_-
이러다 미국의 전쟁 깡패들이 북한을 침공하는 건 아닌지......

유빛돌
2003-06-17 07:01:02
549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03.6.17 10:00 AM 신고
    :-D*지난번 이라크전을 강력히 반대한 유럽연합의 2 나라가 어떤변화를 취했는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으며,중국 또한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는것을 달가워 하지않습니다. 무슨이유? ↓댓글에댓글
  2. 2. dorje6 '03.6.17 10:15 AM 신고
  3. 3. 청솔 '03.6.17 12:05 PM 신고
    :-@*약육강식인가, 코쟁이놈들은 믿을수가없어...어서 민족이 단합해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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