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했을 때 남녀평등이니 뭐니 하는 탁상공론은 일단 집어치우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니까요.그렇다고 제가 남존여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마시기 바랍니다.전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어느 나라의 법제도이든 간에 인간이 만든 법제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김미화씨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말이죠.
따라서 법제도란 완벽할 수가 없고,그런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호주제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당장 김미화씨같은 사람들은 호주제의 불완전성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지,남녀차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김미화씨가 남자였어도 호적에 못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였을까요? 다시 말해서,호주제가 불완전한 것이지 남녀차별을 위해 호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남자들도 호주제의 불완전성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그런데 여성단체들은 마치 여자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처럼 얘기하죠.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단순무식한 여성단체들 같으니라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18은 뭐 공소시효가 안 지났나요?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특별법 하나 제정하든지 해서 호주제의 불완전함을 보충하잔 말입니다.

돈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당장 호주제 폐지하면 새로운 호적에 적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도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겨우 NEIS 하나 때문에 들어간 돈이 몇백억이라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호적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돈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도 세금내기 부담스러운 판국에 그 돈까지 누가 내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호주제의 개정,보완을 주장합니다.폐지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