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의 무료화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ID 무료화가 유무선 전체에 적용될지 이동전화에만 적용될 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오는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CID 무료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해 주목된다. CID 가입자가 유ㆍ무선 통신서비스를 합쳐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월 이용요금이 2000~2500원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사업자들이 거둬들이는 이용료 수입이 매달 2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이들 사업자가 CID서비스를 위해 총 투자 비용은 4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CID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다수의 사업자들은 이미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CID 매출의 대부분을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CID는 추가적인 투자가 사실상 필요없는 부가서비스여서 이용자마다 매달 2000~2500원의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통부와 민주당은 또한 `중고 단말기 활성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차등화'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중고단말기 활성화와 관련, 연간 1O0만대 이상 발생하는 중고 단말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중고단말기시장'을 운영하는 등 중고단말기 활성화 법안을 마련키로 하고 정통부와 협의를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중고단말기 시장을 운영하는 위탁사업자 선정 문제를 향후 3개월내에 해결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키로 사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지급 차등화'의 경우 정통부와 민주당간 시각차가 커 합의를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산업적 효과측면에서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차등지급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당정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백용대 (ydbaek@dt.co.kr)


원가 100원도 안되는걸로 그동안 번돈이 얼만데,,,
이제 010강제통합만 다시 검토하여 번호이동성만 실시하는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어찌될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