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캐나다 정부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춰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17일 각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수 개월 내로 하원의 의결을 거쳐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동성간 혼인권을 인정하는 3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 같은 정책 전환은 인접한 미국의 동성애 커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료 회의를 주재한 장 크레티앵 총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역사는 사회가 진화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 동성간의 혼인권은 캐나다에서 합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온타리오주 법원은 지난 10일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 연방 혼인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캐나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이날 결정을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하며 크게 환영했으며 동성애자 출신의 신민주당(NDP) 스벤드 로빈슨 의원도 "2003년 6월17일은 동성애자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날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캐나다의 동성애자 혼인권 인정은 보다 앞서 이를 허용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경우 보다 미국 사회에 훨씬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캐나다는 결혼에 대한 자격 요건이 따로 없어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하는 미국과 전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캐나다로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캐나다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겸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라비 솔로웨이는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결혼을 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동성애 결혼금지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받던 캐나다의 혼인 신고서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법체계와 충돌을 빚고 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이날 각료회의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원내의 보수 정당 지도자들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 뚜렷한 반대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의 승인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타임스는 전했다.

eyebrow76@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