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누명을 쓰고 7개월여동안 억울한 옥살이 를 해온 40대 지체장애인 신문배달원(문화일보 2월18일자 31면보 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검경이 범인의 모습이 녹화된 폐 쇄회로TV에서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인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 하고 잘못 판독한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밝혀지는 등 수사상의 허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8일 오전 임모(43·사진)씨에 대한 선고공 판에서 “임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가운데 피해자 진술외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키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구속된지 7개월20일만에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서 풀려난 임씨는 “무죄를 선고받아 너무 기쁘지만 앞으로는 나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경찰이 때리고 몽둥이로 위협하며 자술서를 쓰게 하는 잘못된 수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누나등 4명 가족의 일원인 임씨는 담담한 표정에 희미 한 미소를 지으면서 “앞으로도 신문배달을 계속하고 싶다”면서 “신문배달 말고는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육 군중령으로 예편한 아버지 연금으로 생활해온 임씨가 구속되기전 신문배달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해보려 는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의 꿈은 제대로 꽃피 기도 전에 검찰과 경찰의 엉터리수사로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었 다. 임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4시1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 W아파 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6년생 H(13)양을 1시간동안 강제추행한 혐 의로 같은달 30일 구속됐었다.

당시 목격자인 경비원 김모(61)씨는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이 임씨와 비슷한데다 임씨가 신문을 배달하면서 비닐봉지를 자주 들고 다녔고 항상 고개를 숙인 채 남루한 베이지색 잠바차림으로 다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피 해자 진술만 믿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임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하는 자술서를 받아냈다. 검찰도 임씨의 비닐봉지가 CCTV화면상 범인이 든 비닐봉지와 비 슷하다는 이유로 임씨를 기소했으며 1심 법원도 임씨의 베이지색 잠바차림이 같다는 피해자 진술과 검은비닐을 자주 들고 다녔다 는 임씨진술을 토대로 징역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CCTV화면에 대한 판독결과 범인은 키가 1m7 6이상으로 크고 트레이닝계통의 하늘색 잠바와 바지, 등산모자를 착용한 채 검은색 가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임씨는 키가 1m66으로 다소 작고 항상 베이지색 잠바, 감청색 바지를 입고 다녔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CCTV의 녹화테이프를 좀더 제 대로 분석했더라도 억울한 옥살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오명근기자 omk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