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3일 서울시내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배모 (24)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구청근무를 통해 알게 된 민원인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 아이디(ID)를 만들어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어 두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월16일에는 우체국 공익근무요원 위모(22)씨가 서류봉투 등에 담긴 일반 우편물 중 값나가는 물건을 골라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위씨는 우편집중국에서 일반 우편물 분류 보조업무를 해오면서 지난 해 10월부터 잡히기 전까지 서류봉투에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MP3를 훔치는 등 총 46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렸다.


지난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차량관리사업소에 근무한 전현직 공익근 무요원 10명이 자동차 매매상의 부탁을 받고 자동차 체납액을 낸 것 처럼 컴퓨터를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이 2000년부터 최근 까지 삭제한 체납건수는 모두 5백여건 액수로는 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 르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최근 공익근무요원이 개입된 이같은 범죄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381건이었던 공익근무요원 범죄건수는 2002년에 432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4월말까지는 112건에 달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는 살인 방화 강간 절도 폭행등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업무상 취득한 민원인의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 는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지난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배출 되기 시작한 공익근무요원은 신체검사 4급판정을 받거나 중졸이상 고 교 퇴학 이하의 학력, 징역 6월-1년6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들 가운데 선정돼 28개월씩 복무한다.


지난 5월말 현재 주차단속 환경감시 구청행정요원 과적단속 문화재보 호청등 전국 1만9000개 기관에 6만7978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민간인에다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근무하며 이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실상 전적으로 해당기관장에게 있다.


문제는 구청이나 시청등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무원들이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마포구청을 비롯해 상당수의 구청이 자동차등록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놓고 있다.

자동차 등록의 경우 민원인의 인적 사항이 무방비로 이들에게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은 귀걸이에다 반바지차림은 물론 머리염색까지 하고 근무해 민원인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전문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 도 갈수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빈발의 원인과 대책= 공익근무요원 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관 리소홀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병무청에 있다.

병무청은 현재 1년에 한번 꼴로 전국1만9000개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 다.

그러나 해당인력이 20명-30명 안팎에 그쳐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 고 있는 실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줄어 들지 않는 것은 해당 기관장의 관리소홀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해당기관장에 위임했기 때문이란 것.


최근 민원인 정보를 이용한 공익요원들의 범죄가 급증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요원들은 행정업무를 보조할수는 있 지만 행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는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넘겨 사고를 유발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병무청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공익근무요원을 민원 인 정보를 입수할수 있는 업무에 투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배정을 아예 폐지하는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력등 일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야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인 정보누출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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