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9월 대법원 인선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연방대법관 3명이 올해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임자 인선을 놓고 부시의 공화당 진영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미국내 여러 사안에 관해 법적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연방대법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개 대법관의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공화, 민주 양당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이번에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연방대법관에 세우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다.
할리웃 영화 '펠리칸 브리프'에서 볼 수 있었던 대법관을 둘러싼 공화-민주간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다.
부시, 보수인사들로 대법관 임명할듯
이들이 사임하고 그 자리에 어떠한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는지가 관심의 초점인 이유는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낙태나 인권, 사형제도 ,인종문제 등의 주요 판결은 물론 헌법의 최종 해석 내용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5대4로 보수계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과거 공화당 정권시절에 임명된 보수계 대법관의 수와 클린턴 정권 들어 임명된 진보계 법관의 수와 일치한 결과다.
현재 사임이 점쳐지고 있는 대법관은 윌리엄 렌퀴스트(78) 대법원장과 샌드라 데이 오코너(73) 대법관,그리고 존 펄 스티븐(83) 대법관 등 3명이나 된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1972년 닉슨 대통령 시절 임명되었고 오코너 대법관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두 명 모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1975년에 임명된 스티븐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다.
따라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가급적 많이 임명하려는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을 경계한 민주당은 톰 대슐 상원의원 명의로 "대법관을 임명할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17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다.
그러나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공석이 생기지 않았다"면서 "사임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후임자를 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잡답'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부시가 전쟁을 원한다면 해보자"
하지만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18일 에드워드 케네디(메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원은 고무도장이 아니다"면서 "부시대통령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는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부시진영의 일방적인 인선에 대해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통해 토론 절차를 무한정 진행시켜서 인준 자체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원의원 의석 비율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8석, 무소속이 1석으로 공화당은 대법관 인준에 필요한 과반수 51석을 확보하고 있어 투표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청문회 단계가 상원의원 60명 이상이 동의가 있어야 끝날 수 있어 민주당은 이 절차를 오래 끌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반발에 알베르토 곤잘레스 백악관 고문은 19일 패트릭 리시(버몬트주) 민주당 법사위 상원의원에 보내는 서한에서 "백악관은 민주당의 의견과 견해를 만나서 들을 것이고 대법관직에 관해 민주당 상원의원들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의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지도자의 협의를 촉구하는 서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표명을 번복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등 영미법 판결에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의 사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화당 정권하의 미 대법관 인선 방향은 국제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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