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개혁연대는 21일 창립대회를 갖고 지역언론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 지방분권국민행동, 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언론개혁연대(이하 지역언개연)가 21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지역언론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립대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언론 활성화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지원의 정당성과 한계, 방법과 전망'을 발제한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 지역불균형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지역언론의 문제는 한국 언론 전체의 문제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고, 지역언론이 취약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며 지역언론에 대한 국가지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지역언론의 자기경쟁력 강화가 관건" ▲바른지역언론연대 최종길(40) 대표 지역언론개혁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바른지역언론연대의 최종길(40) 대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으로 인해 지역언론이 지역 내에서 자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최 대표는 "지역언론의 수준 향상과 전문성 강화,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 지원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인 지원보다 지역신문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역언론이 자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법의 입법화 등 지역언론 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지역언론개혁연대에 지역신문시장에 대한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신문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지역언론연대란 전국 27개 풀뿌리 지역신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자본의 건강성, 편집권 독립, 신문의 전문성을 목표로 지역언론의 권익사업과 언론개혁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정세연

김 위원은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선정비-후지원'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지원을 통한 정비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며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고, 알곡으로 남기 원하는 신문사와 신문인이 보다 개선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지원법의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역언론의 개혁과제'를 발제한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강창덕 공동대표는 "지역언론의 개혁과제는 관언유착 단절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지역언론의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계도지와 기자실을 폐지하고 기자단을 해체해야 한다"며 "특히 지연신문발전지원법안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언론사는 제일 먼저 계도지 예산을 받지 않아야 하며 기자실을 둘러싼 권-언간의 갈등, 언-언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면 매체시장구조개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지역언론발전지원법은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이어 지역언개연은 창립대회를 열고 우석대 김영호 교수를 대표로 선출, 지난 15일 마련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 통합단일안을 추인하는 등 지역언론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창립대회에 앞서 진행된 '지역언론 활성화와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지역언론 지원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3 오마이뉴스 정세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 △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인 발행과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 경영내역을 공개할 것 △ 지배주주 및 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 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시행할 것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역언개연은 또 '지방언론 개혁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지역운동'을 기조로 '지역신문발전 지원법 제정', '지역언론개혁 실천' 등을 2003년 활동과제로 선정했다.

지역언개연 임원으로는 공동대표 김영호(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운영위원장 겸임), 감사 김중석(강원분권연대대표), 최종길(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 운영위원 우희창(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겸임)외 11명, 위원장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외 2인이 선출됐다.

한편 지역언개연 창립대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 개혁당 김원웅 의원은 하나같이 "지역언론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언론의 자체 개혁과 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이 입법화돼 지역신문의 정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란 '개혁'과 '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지난 15일 지역언론개혁연대가 마련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여론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원대상을 인쇄 매체로 국한하고 지원 조건으로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최근 1년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노사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편집자율권을 보장하는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언론사는 지역사회 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및 투명성, 편집권 자율성의 보장 정도,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 등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문광부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통령령에 따라 간접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지역언론인의 취재능력 및 편집의 전문성 향상 △지역언론사의 경영 전문성 교육 지원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지역언론접근 향상 △지역언론사간 공동 협력체제 구축 등이다. 지역언론개혁연대 우희창 사무국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게 되므로, 지역언론이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우 국장은 이어 "그러나 일부 지역언론사들은 이 법안의 내용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역언론은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정세연 기자 (jsy99@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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