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BCPARK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BCPARK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비씨파크 회원 뭉쳐서 100만 유튜브 채널 가즈아~~~


[사회]“동성애자 결별때도 재산분할”

 



법원이 동거하던 동성애자들이 헤어진 것에 대해서도

알반적인 남녀 부부들의 이혼시 적용되는 제산분할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고법 민사7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2일 ㄱ씨(46.여)가 " 사실 혼인관계가 청산된

만큼 재산을 분할하라"며 ㄴ씨(47.여)를 상대로 낸 동업청산금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ㄴ씨는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동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사실 혼인에 가까운 동거'가 인정될 경우

부부 사이와 비슷한 재산분할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장기간의 동거기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ㄴ씨의 명의로 된 재산의

일부에 대해 ㄱ씨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씨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오픈! gogogo~~~
[초대코드 bcpark]


written by (guy2002)
2003-06-22 23:12:57
422 번 읽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홈페이지 운영하세요? 용량과 트래픽과 가격으로 고민하셨어요?
비씨파크 평생 무제한 웹호스팅





Copyright ⓒ 2000-2025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