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도·감청을 막을 수 있는 ‘비화(秘話) 휴대전화기’의 국내 사용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일 “미8군이 지난 3월 퀄컴사가 제작한 CDMA비화전화기(QSec 800) 1,000대를 SK텔레콤 통신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SK텔레콤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정통부의 형식승인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고 정통부는 전했다. 정통부도 “비화휴대전화기 사용을 허용하면 기존 CDMA전화기가 마치 도청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 미군이 형식승인을 공식 요청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휴대전화기는 퀄컴사가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함께 도·감청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미 정부는 올해 초부터 미군과 FBI를 비롯한 안보 관련 부처에 NSA의 보안기준에 맞는 비화통신장비 사용을 의무화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SK텔레콤 통신망 사용 요청 사실을 확인한 뒤 “주한미군은 전력증강 차원에서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고급지휘관들의 통신 보안 때문에 비화전화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팬택&큐리텔이 비화휴대전화기를 개발, 판매하려 했다가 정통부의 형식승인 불가 방침으로 취소했다.


〈조홍민·최재영기자〉
[경향신문 2003-06-20 1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