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산목록 제출이 허위일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처벌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신우진 판사) 재판부는 23일 오전 서 부지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전 전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 심리를 마 무리지었다.

신 판사는 이날 재산명시 심리 종결선언과 함께 이례적으로 "채무자 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성이 아닐 개연성이 높아 형사절차에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28일 심리에서 자신의 재산총액이 29만여원에 불과하 다고 밝힌 바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경우 수사 기관의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 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 우 처벌받겠다"고 선서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전씨의 아내 이순자씨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 자료,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의 부동산 관련 재산사항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고문변호사인 이양우 변호사는 전씨 가족의 전체 재산규모와 관련해 "50억원이 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의 은닉 재산 신고자에게 현상금 1000만원을 걸었던 민주노 동당은 이날 "전씨가 7조350억원 규모의 예치확인서와 총 2300억원이 입급된 68개의 계좌를 갖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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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유빛돌 '03.6.23 7:38 PM 신고
   :-D*7조원......-_-;; ↓댓글에댓글
2. 2. 청솔 '03.6.23 9:32 PM 신고
   :-@*이젠 돈 가치도 조로노네.. 억은 흔해빠져서인가? ↓댓글에댓글
3. 3. 치세 '03.6.24 7:07 PM 신고
   :-D*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용감하고 사람들 잘 부리는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군사정부 수반"이니까 1, 20조원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요. ↓댓글에댓글

1. 1. :-D*7조원......-_-;; 유빛돌 '03.6.23 7:38 PM
2. 2. :-@*이젠 돈 가치도 조로노네.. 억은 흔해빠져서인가? 청솔 '03.6.23 9:32 PM
3. 3. :-D*똑똑하고 결단력 있고 용감하고 사람들 잘 부리는 전세계적으로 "최고.. 치세 '03.6.24 7:0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