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의 재입국 추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간부가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주목된다.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은 최 근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관한 논 의 필요성’논문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국외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활용 및 재외동포 자본의 국내유입 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0대 이상 연령층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이중국적 문제를 악용해 우리나라 실정법을 위 반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 고 우리나라에서 일정 직급 이상 공직에 취임할 때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하며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을 하도록 신 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출처 : 문화일보

ㅎㅎㅎ 지X하고들 있네...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라고 그라는건지... ㅡ.ㅡ;;;
이중국적에 따르는 애매모호한 신분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대책이나 세우고 이런 이야기나 해야지...
여기는 한국인... 저기서는 외국인...
이를 이용한 범죄도 새롭게 생겨날 것 같은데...
무턱대로 저런 발언은 괜히 스티브 유 같은 인간의 마음만 더 부추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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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청솔 '03.6.23 9:41 PM 신고
   :-D*햐! 법무과장님 께서...일국적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뭐랄까, ㅇㅇㅇ. ↓댓글에댓글
2. 2. dorje6 '03.6.24 3:05 PM 신고
   :-@*이런 씨이벌얼..... ↓댓글에댓글

1. 1. :-D*햐! 법무과장님 께서...일국적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뭐랄까, ㅇㅇㅇ.. 청솔 '03.6.23 9:41 PM
2. 2. :-@*이런 씨이벌얼..... dorje6 '03.6.24 3:0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