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지하철.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들이 잇 따라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서민의 발'이 멈춰서고 화물운송까지 차질을 빚는 사상 초유의 교통.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교통수단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화물연대 파업이후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조의 `벼랑끝 전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 파업 =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는 1인승무제 철회,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충원, 대정부 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4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1인승무제는 안전문제와는 별개로 첨단 자동운전 및 제어시 스템을 구비해 2인승무제가 불필요하고 외주용역의 경우도 차량정비와 매표 등을 위 탁하는 것은 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 사안이 지자체와 협의할 사안이지 대정부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안전인력 확보요구의 경우 지난 2월 대구참사 이후 국방부와 2천 300명의 공익요원을 지하철 안전요원으로 활용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안 전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 = 철도청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통과시킨 것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철도개혁을 추진한다는 지난 4월 합의를 깬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8일 부터 파업 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공무원 연금승계와 11조2천억원에 이르는 고속철도 부채 정부 인수, 복선화.전철화 등 개량사업을 운영부분이 맡도록 하는 것 등 3가지 정도로 압 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금문제는 올 연말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시기 에 맞춰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고속철도 부채와 개량사업건은 수익자 부담과 시설. 운영분리라는 철도구조개혁의 근본 취지상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데도 노조가 무리 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택시파업 =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1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노총의 6.30 총파업에 동참키로 결의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버스노동자 폭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운수노동자 근로기 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24일부터 전 차량에 총파업 홍보포스터를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했다.
전국택시노련도 지난 19일 한국노총대전지역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LP G 면세유 지급, 부가가치세 완전감면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한국노총의 집회에 수도권 택시 1천여대를 참가시킨다는 방침이다.
◆해법은 없나 = 노조의 요구사안들이 대부분 정부로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는데 해법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28일로 예정된 철도파업의 경우도 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한국철도공사법이 연 금승계를 둘러싼 이견으로 유보됐는데도 노조가 무리하게 파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채널은 지 속적으로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가 `툭하면' 노.정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하철의 경우 지자체가 만든 기관이고 1인승무 및 외주용역 철폐 등의 핵심 요구사안도 정부가 대 화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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