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만 줄이는 주 5일제 도입 곤란 스크린 쿼터 축소 계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 일 은행 민영화의 지속적인 추진 문제에 대해 전략적 매수 의사자가 나타난다면 우 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상당량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대형 노조의 기득권은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의 '박찬숙입니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주요 경 제 현안에 대해 언급하는 가운데 정부는 조흥은행 파업 타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 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조흥은행 매각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4개 대형 은행이 경쟁하는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대형화하느냐, 아니면 틈새시장에서 살아 남느냐를 선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울러 "우리금융은 해외주식 예탁증서(DR) 발행 등을 통해 부분 매각하되 전략적 매수 의사자가 나타나고 시장 조건에 맞으면 정부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투(夏鬪)'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인 주 5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에 대해 "주 5일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하루 속히 입법돼 노사 협약의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신속한 처리를 촉 구했다.

그는 그러나 노동계의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대형 노 조들이 국제 기준에 비춰 근무 시간면에서 이익을 받고 있는 데도 이것은 그대로 두 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제조업 환경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쟁력을 떨어뜨리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사 또는 노-정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이길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사회통합적 노사 관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전제하고 "집단행동으로 문 제를 풀려고 한다면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요구하는 법인세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대해 "조금 시간을 갖고 대 체 재원을 마련해 중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4% 성장을 달성하려고 노력 하겠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되 무리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투자협정(BIT)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스크린쿼터에 대해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며 "다만 미국 의 폐쇄적 유통망을 뚫을 수 있는 전략을 한.미 재계가 협의해 영화계를 도울 수 있 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해 전면 폐지보다는 다소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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