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60대 노인이 16년간의 도피 생활끝에 재판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결혼 등을 미끼로 7억여원의 돈을 챙긴 혐 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7년 재미사업가로 위장, '결혼후 미국에서 함께 살자' 며 세 여성으로부터 7억여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두 세차례 재판을 받은 김씨는 같은해 7월 신병치료차 구속집행정지 로 풀려난 뒤 지난 96년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며 재판시효가 지난 작년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심장수술까지 받았으나 검찰은 김씨의 행방을 찾아내지 못했다.

김씨는 재판시효가 지난 작년 여름 변호인을 통해 면소판결을 신청했 으며 현재 악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담석증 등 지병 요양차 국내를 유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그 동안 사회생활도 못한채 숨어지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형을 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