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휴대전화 요금은 선진국보다 비싼가.

정보통신부는 국내 휴대전화 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보다 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많이 내리긴 했지만 기본요금이 여전히 비싸다”며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통부 자료(지난 1월·환율 기준)에 따르면 SK텔레콤 가입자는 한달에 2만5천9백52원(표준요금·130분 사용 기준)의 요금을 부담한다.

일본 NTT도코모 가입자는 원화로 환산해 7만6천8백29원, 미국 버라이존와이어리스 이용자는 11만1천1백47원을 낸다. 단순비교하면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미국의 23.3%, 일본의 33.8%에 불과하다. 월 4만2천5백93원인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싸다.

그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상품 구매력 등을 고려한 실질구매력(PPP)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미국의 가입자가 5만5천23원, 일본이 2만8천4백55원을 내는 데 비춰 우리나라의 요금은 싼 편이다. OECD 평균(2만6천7백2원)의 97.2% 수준이다.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는 휴대전화 요금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보급률에 따른 기본요금 차이를 내세운다.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사업 초기에 비해 4~5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원가가 줄었는데도 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신정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간사는 24일 “보급률을 감안하면 기본요금은 여전히 비싸다”면서 “국내 휴대전화 기본요금은 1만4천원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만원보다 40%나 높다”고 말했다.

배간사는 이어 “가입률이 높은 룩셈부르크(86.2%), 오스트리아(76%), 노르웨이(75%) 등 유럽국가들의 휴대전화 기본요금은 1만원이 안된다”면서 “우리나라도 보급률이 63%에 이르러 기본요금을 인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조홍민기자〉경향신문 2003.6.24(화) PM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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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장호 '03.6.25 4:51 PM 신고
   :-D*비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긴하지만, 기본요금은 쓸데없이 비싸다는데 동감 ↓댓글에댓글

1. 1. :-D*비교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긴하지만, 기본요금은 쓸데없이.. 장호 '03.6.25 4:5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