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나 가는 데도 추경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추경안을 심의할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에 관한 법률과 철도 구조조정관련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등 시일을 다투는 민생의안 등이 하나같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신당 창당을 둘러싼 집단 패싸움에 몰두해 있고, 원내 절대 과반을 차지한 거대야당 한나라당은 새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각축에 바쁘다.

여야 모두 지도력 공백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 수사연장거부로 여야 관계 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한나라당은 또 다른 특검법안을 마련 중이고, 노 대통령 주변의 비리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가 충돌하면 피해는 항상 국민에게 돌아간다.

노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와 국가운영 주체들의 미숙으로 국정이 혼란상을 보일수록 국회라도 제 모습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국정난맥에 대한 조정기능은커녕 본연의 역할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적법절차를 밟아 제출된 박명환ㆍ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은 처리가 늦어질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저감된다. 국제통화기금(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국회가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직무에 태만한 국회를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는 하기에도 지쳤다. 무엇 때문에 이런 국회가 필요한가 라는 회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 입력시간 : 2003/06/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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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청솔 '03.6.25 10:12 AM 신고
   :-@*선거율 떨어지는게 당연한거지! ↓댓글에댓글

1. 1. :-@*선거율 떨어지는게 당연한거지! 청솔 '03.6.25 10:1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