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담합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특검과 대통령 친·인척비리 국정조사,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임명 등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중인 여야가 유독 동료의원 감싸기에는 합창을 하고 나서 또다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의원간담회에서 박주선 의원의 혐의가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국회 회기중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같은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박명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의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의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의회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압력과 침해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박주선의원 변호에 나섰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의총에서 “검찰이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봐주기 작전을 사용하면서 박명환 의원 구속에 동의해달라는 것은 비열한 정권이 하는 짓”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다만 여야는 “국회가 비리 의혹 의원을 감싼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원내 총무간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거나 일단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상호간의 ‘봐주기식 표결’을 통해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은 독재정권의 입법부 탄압을 막기 위해 마련된 권한”이라며 “의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방탄국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곤/kon@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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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보환 '03.6.25 10:06 AM 신고
   :-D*텔레토비들이 역쉬 지들 밥그릇 챙기는 거랑 감싸주기는 잘만 하네... 맨날 TV에 나올 땐 죽일듯이 싸우면서... ↓댓글에댓글
2. 2. 청솔 '03.6.25 10:06 AM 신고
   :-D*가제두 게편이 아니겠오.. ↓댓글에댓글

1. 1. :-D*텔레토비들이 역쉬 지들 밥그릇 챙기는 거랑 감싸주기는 잘만 하네..... 서보환 '03.6.25 10:06 AM
2. 2. :-D*가제두 게편이 아니겠오.. 청솔 '03.6.25 10:0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