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부회장은 26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헷갈린다"며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정책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조 부회장은 "노동계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파업 해결 가능성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다음은 조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기업들이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나
▲중국 진출 기업이 1만개가 넘는다. 기업들이 왜 나가겠나. 여건이 좋다면 그
대로 있겠지. 그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있다면 고용 효과가 얼마나 크겠나. 국내 기
업들은 지금 부단히 여건이 좋은 해외시장을 조사하고 노크하고 준비하고 있다. 기
업이 불법파업에 대처하는 데 무슨 방법이 있나. 고용 줄이고 투자조정하고 외국으
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외국기업의 투자기피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있나
▲이름만 말하면 금방 알 만한 외국의 유명기업 1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투자
하려고 모색하다가 피해갔다. 이 중에는 추가투자나 동북아 본부를 두려고 하다가
포기한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사관
계를 줄곧 지켜보다가 파업 조짐이 보이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국면을 총체적 경제위기로 볼 수 있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위기다. 일단 파업이 일어났
다가 수습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기업은 후유증이 남아 정상복귀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는데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노동부장관의 발언과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냐. 권장관의 노동정책에 대한 철학은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다'는 것으로 갈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소극적인 것이다. 대화와 타
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또 대통령이 일일이 노사문제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가급적 노동
부장관이 얘기해야 한다. 노사에 예민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건 총리 담화문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총리는 정치적 파업을 엄단한다는 방침인데 노동부 장관은 정치파업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헷갈린다. 노동부장관은 파업대상의 확
대 가능성을 주장해왔다.
--결국 대통령과 총리, 노동부장관 등 정부 책임자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생각들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정책혼선을 겪고 있다는 건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향후 총파업에 대한 경총의 대응책은
▲기업들에 원칙대로 하라고 말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호소하라는
것이 지침의 핵심이다.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사례는 피해액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
다고 본다. 조흥은행 파업협상 결과에서도 고소고발을 최소화한다는 대목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는 불법을 조장하는 거다.
--주5일제는 어떻게 되가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관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책임자들이 협
의 중이지만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다. 서로 주장에 거리가 많아 합의도달에 시간
이 걸릴 것 같다.
fait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