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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청소년보호위, 성범죄 신상공개 합헌 "환영"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26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합헌 경정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청보위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헌재의 고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신상
경개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보위는 올 12월로 예상되는 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성범죄자
의 사진 등 더욱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보위는 또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성범죄자가 일정기간 재활교육을 받으면 신상공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제 5차 신상공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위험 논란을 빚어온 신상공개 제도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재는 이날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written by (guy2002)
2003-06-26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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