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고려, 신중한 운용도 당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황희경 기자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행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은 위헌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성범죄 단죄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헌재의 고심과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신상공개제도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명화 서울YMCA 성문화센터 관장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성폭력이 청소년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흉폭한 범죄자의 경우, 얼굴 등 세부정부를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도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단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립시키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숙명여대 이영란 교수는 "신상공개는 형사처벌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며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다며 성범죄자의 기본권을 고려해 신상공개제도를 신중히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4대5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고, 신상공개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찍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상공개제도를 신중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헌재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신상공개가 형사적 처벌효과를 갖고 있으며, 헌재의 4대5 합헌 결정도 이와같이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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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