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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서가 법…꼼꼼히 써야"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상가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법을 만들 듯이’꼼꼼하게 작성할 것을 당부한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유일한 무기는 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이 상가임대차를 비롯한 부동산 소송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특별한 판례를 이끌어 내는 것보다 각각의 사건에 맞춰 권리를 얻어 내는 것이다.일반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송의 ‘기본’으로 일컬어 진다. 변호사들이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재판을 이끌고 갈 필요 없이 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도 특징이다.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는 최재원, 최수영 변호사(www.imdaecha.co.kr),최광석 변호사(www.lawtis.com), 김조영 변호사(www.r119.co.kr), 법무법인 산하의 신태호 변호사(www.sanhalaw.co.kr) 등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소송 중 특별히 상가임대차 분야만 따로 전문화해 있지는 않다.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을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졸속 재정을 거듭 비판해온 민주노동당의 인터넷 사이트(minsaeng.kdlp.org)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진희기자

출처 : 한국일보


브레인공작
2003-06-26 17:26:55
52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조이드림 '03.6.26 8:11 PM 신고
    :-D*그나마 없는 사람에겐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쩝...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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