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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北·이란 압박` 예고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정상회의 결과는 향후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양측의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한반도문제에서 ‘대화’와 ‘타협’을 지지해온 EU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 대량살상무기(WMD)문제에 대해 강경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은 향후 유엔(UN)등 국제기구에서의 북핵문제 논의수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양측이 내놓은 성명문안 중 WMD 확산저지 방안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필요할 경우 국제법에 따른 ‘다른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부분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부분에 대해 “‘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않았을 뿐 매우 강경한 수준의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EU외무장관들이 회담에서 “정치·외교적 수단이 실패할 경우 유엔 합의에 의한 군사행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정부내 강경파들이 “경제적·외교적 수단을 우선해 사용하지만 실패할 경우 ‘모든 선택’이 열려 있다”고 계속 강조해온 것과 매우 유사한 문구다. 다만 이번 성명에서는 ‘국제법적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유엔 등을 통한 합의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양측 정상은 또 WMD수출통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상세하게 언급하고 나섬으로써 부시대통령이 주창한 ‘WMD확산방지구상(PSI)’이 앞으로 속도를 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양측은 ▲WMD관련 물질 수출통제를 위해 국내법을 강하게 적용, 운반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자국내 수출규제 장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국가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한다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1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PSI관련 1차회의에 이어, 앞으로 이를 더욱 강화해 육·해·공 3면을 통한 수출봉쇄체제를 강도높게 구축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정부 당국자들이 “내달 중 PSI 2차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해 놓은 바 있어, 현 추세라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참여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권한강화 방안과 예산증액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결국 이번회의에서 EU는 미국으로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능과 합의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대신 WMD대처방안의 세부내용에서는 미국의 구상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 등 해당국들은 유럽이라는 ‘대미 견제세력’을 상실하고 거꾸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더 강하게 받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공영운기자 rabbit@munhwa.co.kr




좋은친구♬~
2003-06-26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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