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26일 탤런트 황수정씨가 `수의(囚衣)입은 모습을 인터넷에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경비교도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정씨가 수의를 입은 원고의 사진 및 개인신상 내역을 인터넷에 유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수용자검색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유포되지 못하게 접속자를 엄격히 단속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 식 교도관이 아닌 임시직 경비교도대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빌려준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작년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황씨는 "재소자 검색프로그램에 실려있는 수의차림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며 정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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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