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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왜 국민 속여왔나

 
송두환 특별검사는 25일 대북송금 수사를 막내리면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이 4월8일 5억달러(현물지원 5000만달러 포함) 수수를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중 현금 4억5000만달러에 대해 “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억달러=정책차원 지원금’, ‘4억달러=현대의 경협 선투자금’이라는 함축적인 성격 규정과 함께 피고인 8인의 소속별 안배와 기소유형 차별을 통해서도 송금의 회담 대가성에 무게를 뒀다. 피고인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 측근(특사, 경제수석비서관)·국가정보원·산업은행·현대가 각 2인씩이다. 이중 구속기소 피고인은 특사와 경제수석 및 산은총재 3인으로, 이들 분포는 당시 청와대의 송금기획, 산은·국정원·현대의 실행이라는 역할분담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검법 제2조 1∼3호가 적시한 9억달러 의혹과의 외형 차이, 4호가 예시한 금감원 등의 의혹은 물론, 박지원 전대통령비서실장의 ‘150억원 수뢰혐의’부터 여전한 미스터리다. 무엇보다 전정부의 ‘9개월 국민 호도’ 그 내막과 함께 김 전대통령의 개입수위가 아직도 의문이다. 특검은 ‘아쉬움’이라는 표현으로 “왜 공개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묻다시피 했다. 김 전대통령은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23일 특검 차단으로 특검직권이 공소유지로 좁혀져 남은 진실은 법정심리와 재판부를 통해서만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여간 아쉽지 않다.

남은 일은 재특검 혹은 검찰 몫이다. ‘150억원 의혹’만 해도 수사주체조차 없이 허공을 맴도는 현단계의 ‘수사 공백’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검찰이 일단 인수해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문화일보 2003/06/26





좋은친구♬~
2003-06-26 1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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