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최근 국가.기업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첨단 정보기술(IT)의 해외유출이 급증, 관계법령 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IT기술해외유출방지협의회가 제3차 민관합동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IT기술 해외유출 현황과 방지대책'에 따르면 전체 기술유출 사례중 IT분야의 비중이 지난 99년 45.2%에서 작년 87.5%로 크게 늘어났다.

협의회는 국내 IT기술이 해외로 유출돼도 이중 15%만 공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혀 실제 유출건수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간 IT분야의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신소재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스카우트에 의한 기술유출이 가장 많아 IT전문 인력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공동연구.시찰.연수생을 통해 기술유출이 많았고 기술관계자 매수, 합작.기술협력, 해킹, 팩스.e-메일의 경로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IT기술 유출사례를 보면 지난 98년 삼성전자의 64MB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1조2천5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GSM(유럽식 이동전화)의 휴대폰 핵심기술 유출로 275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이 파기됐으며 기술개발비 330억원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 PDA(개인휴대단말기) 관련기술 해외유출로 500억원 규모의 대중국 수출계약이 무효화됐고 액정표시장치(LCD)의 핵심제조 기술이 유출된 이후 모방제품이 나올 경우엔 346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처럼 IT기술 유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관련처벌 법규와 e-메일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갖춰지지 않았고, IT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전담기구가 없으며, IT산업 보안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또 인사.문서.시설관리 등 IT중소업체의 보완관리체계가 미흡하며 IT기술의 해외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도 IT기술의 해외유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같은 IT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정비와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특허청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이외에도 IT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IT기술 유출방지 지침을 제정해 보급하는 방안 등도 IT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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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