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이 차츰 가시권에 들고 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감축 협의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미군측은 슬금슬금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찰스 캠벨 미8군 사령관(육군 중장)이 26일 사전 배포한 학술세미나 기조연설문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와 미 보병 2사단 재배치 과정에서 일부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캠벨 중장이 감축에 따른 정치·군사·외교적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부분을 뺐지만 미국측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실 미국측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미 몇 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주한미군에 대해 “우리는 결국 한국에서 일부 조정을 할 것”이라며 “(조정되는) 병력이 귀국할지, 한반도의 더 남쪽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몇 몇 인접지역으로 이동할지 등이 현재 정리되는 방안”이라고 말했고, 2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감군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규모나 대상,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정부도 내부 검토중으로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2사단이 후방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3~5년 뒤 지상군을 중심으로 2사단 산하 2개 여단 중 1개 여단, 6,000~7,000명을 줄이는 대신 해·공군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측은 이와 관련, 한반도에 남게 될 1개 여단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신속기동여단(SBCT·스트라이커 부대)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감축은 테러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서 신속 대응군 체제로 개편하려는 미군 재편 계획과 연계돼 있다. 미국은 특히 대북 억제력으로만 기능했던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균형자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상군 병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해·공군력을 증강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비쳐왔다. 주한미군이 최근 1백1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그 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들은 병력의 수가 아닌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장이 자동화하면 인원이 줄 듯 주한미군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기자 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