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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총체적 위기 추가대책 절실

 


우리나라 경제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섰다. 소비와 투자에 이어 생산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실물경기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조업일수 감소와 사스 및 화물연대 파업 등 실물 지표의 악화가 예견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나타난 하강세가 심상치 않다. 2/4분기 저점 주장이나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U자형 회복은커녕 L자형 장기 침체를 걱정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있어 '투자활성화'에 방점을 찍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만으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추경 편성안이 국회 통과도 되지 못했지만 제2차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등 다각도의 강력한 부양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정책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총체적 위기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이 더욱 뚜렷해지는 데다 기업의 투자가 줄면서 금융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든 모습이다. 소비와 투자에 이어 생산까지 무릎을 꿇으며 실물경기가 활력을 잃었다. 총체적 위기이자 탈출구없는 늪에 빠진 형국이다.

넉달째 이어진 도소매판매 감소세는 경기 하강을 주도하고 있다. 소비가 안되니 재고는 쌓이기 마련이고 물건이 안팔리는 데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생산은 5월중 작년 동월 대비 1.9% 감소하며 15개월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출하(-2.2%)의 감소세도 17개월만이다.

투자는8.9% 감소, 2001년 8월(-17.9%)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근근히 버텨왔던 수출도 조금씩 힘이 딸리는 듯 하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7%포인트 감소하며 넉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불황기 진입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반기에도 짙은 먹구름

그간 '2/4분기 저점론'에 무게가 실려왔지만 실물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황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 불안 △노사갈등 △정책혼선 등 국내 경제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따른 것이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율마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하반기 성장폭이 미미한 데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크게 못치고 고용사정도 악화돼 체감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하강기의 저점을 3/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복'의 의미가 상반기보다 조금 낫다는 것일 뿐 침체 탈출로 이어질 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 13개월째 이어진 선행지수의 마이너스 행진은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막연할 뿐 실제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며 "우리경제는 현재 느린 회복을 뜻하는 U자형과 침체 지속을 의미하는 L자형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활성화 촛점..추가 부양책 필요

금리인하와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등의 금융·재정정책을 동원, 4%대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정부도 사실상 연내 3%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국책·민관 연구기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올 경제성장률이 4%를 초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또따른 카드를 꺼낼 들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심축을 '적극적 재정대응'과 '투자활성화'에 둬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차 추경이 국회통과도 안된 시점에서 섣불리 추가 대책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빠르고 효율적 추경 집행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다각도의 경기 부양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데다 그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효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실물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대응의 여지가 넓어졌다"며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와 2차 추경편성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나선 것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연구기관장들도 △규제완화 △부동자금 흡수 대책 △신용카드사 및 신용불량자 대책 △노사관계 대책 등과 함께 추경외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주문도 많다.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라고 말했다.







청솔
2003-06-27 0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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