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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씨 '수의사진유포' 국가배상...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방법원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26일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집행
유예로 풀려난 전 탤런트 황수정씨(31)가 "수의를 입은 모습을 무단으로 인터넷
에 게재,사생활과 명예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6월 전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예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들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구치소 내부 비밀자료인 사진 유출을 막지못한 잘
못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정식 교도공무원이 아닌 정씨에게 관리 프로그램 아이디를
부여함으로써 전산망에 접근케 한 국가도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
다.

지난 2001년 11월 마약복용혐의로 구속수감됐던 황씨는 당시 경비교도대원이던
정모씨가 재소자 검색프로그램에 실려있는 자신의 수의사진과 신상명세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
송을 제기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청솔
2003-06-27 08:55:50
1750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J- '03.6.27 2:26 PM 신고
    :-D*허허.. ↓댓글에댓글
  2. 2. 와사비속살 '03.6.27 4:40 PM 신고
    :-D*냅둬유...젊을때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쥬...凸凸凸凸凸凸 크흐흐흐...수정이 바보... ↓댓글에댓글
  3. 3. 하데스 '03.6.27 9:55 AM 신고
    :-S*마약하고 섹X 하고 더이상 떨어질 이미지라도있나.. ㅡㅡ?궁금하군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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