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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孝도 법으로 강제해야 하나

 


효도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성산효도대학원대학 과 한국효학회 등의 주최로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서 효도법 제정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효도법추진국회의원모임 대표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고령 화와 효의 실천이 반비례하는 시대상황에서 효도법 제정을 통해 서라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외대 법학과 신광휴 교수는 싱가포르의 ‘부모 봉양법’을 예로 들면서 “2030년이면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체인구의 4분의 1을 웃돌게 되는데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을 자녀 들이 확실히 인식해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대 법학과 어인의 교수도 “효의 문제 를 단지 윤리문제로만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법적 차원 의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인천대 법대 김영삼 교수는 “이미 헌법 34조 제1~4항에 효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별도의 법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대 법학과 박운길 교수도 “효도를 법률 로 강제할 경우 오히려 불효자를 양산하고 자식간의 부양기준이 정해지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기자 always@

출처 : 문화일보


브레인공작
2003-06-27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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