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말부터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등도 영업점에서 보험상 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 담당 직원은 대출업무를 맡을 수 없으며,해당 인원도 점포당 2명으 로 제한된다.

또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포함)가 되거나 10% 이 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는 보험회사를 신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 원회 승인을 받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도 금감위 인가를 받아 수익증권을 팔 수 있고,보험금 신탁업 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먼저 방카슈랑스(Bank+Insurance.은행 등의 보험 직접판매) 도입 날 짜를 법령 시행에 맞춰 당초 예정한 8월1일보다 한달 가까이 늦춘 8월29일로 정 했다.

수수료를 받고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시중은행과 증권,저 축은행 외에 산업.기업 등 국책은행과 이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신용카 드회사로까지 확대됐다.

이들 금융회사는 8월말부터 각종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장기 저축성보험,주택화 재보험,개인상해보험을,2005년 4월부터는 일반 생명보험 등 개인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영업점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업망 붕괴를 우려한 보험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각 금융사 가 개별 점포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보험설계사 자격 을 가진 2명 이내의 직원으로 제한하고 판매 방식도 점포내(in-bound)만 허용했 다.

방문판매나 전화.우편.E메일 발송 등을 통한 판매는 금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는 1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금액 기준으로 50% 이 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갯수에 상관없 이 1개 보험사로 간주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합작해 설립한 보험자회사의 경우도 판매실적이 합산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