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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노사경쟁력 최하위'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우리나라의 노사 경쟁력이 인구 2천만명 이상 30 개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자원부가 입수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 세계경쟁력연 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적 노사관계는 생산적(productive)이기 보다는 매우 적대적(hostile)이며 노사경쟁력 지수는 3.551로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국가중 꼴 찌를 기록했다.

1위는 일본으로 7.600을 받았고 말레이시아가 2위(7.297), 대만이 3위(7.139)에 랭크됐다.

우리나라의 노사경쟁력은 태국(7위), 터키( 12위), 중국(20위), 필리핀(23위) 등 주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미쳤다.

파업에 따른 연간 인구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0.695일로 25위에 올라 중국, 대만, 일본 등 동북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간 근로시간은 말레이시아가 2천217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이 2천210시 간으로 2위, 우리나라가 2천73시간으로 10위에 자리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성에 있어서도 최하위(30위)를 기록, 외 국기업의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산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노사분규 실태 조사를 통해 98년 이후 5년동안 반 복되는 대형 노사분규로 매년 1조6천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7천억원이며 수출차질액만도 6억800만달러에 달했다.

또 노사분규는 98년 이후 꾸준히 증가, 95-97년 평균 84건이었던 분규건수가 20 00년 250건, 작년 321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불법 노사분규는 작년의 경우 66건으 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파업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신청건수도 많아져 최근 3년간 가압류 신청건수가 64건 1천300억원, 손해배상이 63건 577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 로 조사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생산적,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관계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yks@yonhapnews.co.kr



좋은친구♬~
2003-06-27 16: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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