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한반도정책 담당자들이 26일 하원 아태소위에 출석해 북한 핵개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가능성,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체제(MD)도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토머스 파고 미 태평양사령관은 “핵문제를 둘러싼 인근 국가와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낮다”면서 “그러나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값비싼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터 로드맨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는 PSI를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새로운 국제포럼을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군사충돌 가능성〓파고 사령관은 “우리는 다른 어느곳보다도 한반도 상황에 예민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쟁가능성은 낮다는게 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지만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대가가 엄청난 것이 될 것이며 특히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추구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대통령은 핵문제를 다자적인 틀 하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며 “태평양사령부의 임무는 이런 외교적 노력이 군사적 힘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실제 그렇게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피터 로드맨 차관보는 “적과 동맹국 누구도 우리의 군사적 능력이나 정치적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주둔 미군 재배치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플레르 국무부 동북아담당특사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필요할 경우 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의 무역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을 활용하기 쉽게 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로드맨 차관보는 “PSI 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자국 권한으로 대량파괴무기 교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조치를 취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조치에는 새로운 관행의 형성을 포함한다”면서 “이것이 유엔안보리에서 제기될 수도 있으며 다자간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또다른 포럼을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PSI논의가 새 국제기구 구성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미사일방어체제〓로드맨 차관보는 “일본과 MD에 관해 수년간 협의를 계속해왔는데 일본이 곧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안보위기 상황등으로 미뤄볼때 일본이 MD추진에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공영운/rabbit@munhw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