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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제고, 노동정책이 핵심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 출범을 기념해 27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에서는 전문가들의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인적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첫 토론자로 나선 노성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문제” 라면서 “최근 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에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시장경제만 강조할 수는 없지만 가야 할 길은 점점 더 분명해진다”면서 “정부가 하루빨리 방향을 재정립하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친노동적’ 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업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악의적 표현” 이라면서 “노무현 정부도 어느정부 못지않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란은 낭비적” 이라면서 “정부는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문제 해결은 과거 권위정부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뿐만아니라 언론, 학계 등의 전사회적 역량을 모아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도 “과거에는 공안적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이 가능했으나 민주화 시대에는 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됐다” 면서 “민주화 시대에 맞는 대안적 조정 및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식기반사회에선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생산적 사회학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국민의 반기업적 정서도 변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에서 정부가 약자, 노동자보호,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스크린쿼터 문제는 문화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경제적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는 “5%대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바뀌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면서 “정부혁신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 문제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화하고, 규제보다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솔
2003-06-27 1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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