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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값 인상 논쟁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1,000원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립암센터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27일 경기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담배가격 심포지엄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이가 재확인됐다.

◇반대론=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은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 물가상승, 지자체 세수 감소, 담배 밀수 증가, 대체 유해물질 사용 조장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다. 그는 “흡연자들이 연간 5조원의 조세와 7천억원의 건강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흡연자 보호 항목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할 담배소비자는 한 사람도 없다”면서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통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세권 광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은 “담뱃값의 5~6%를 연초농가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휘 재정경제부 국고국장도 “담배관련 조세가 전체 지방세원의 15.5%를 차지하고,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78%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해 담배가격 대폭 인상에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찬성론=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담뱃값 이상의 흡연율 저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500원씩 10년에 걸쳐 5,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매년 1만명 이상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1980년 이후 폐암 사망자는 평균 6.5%씩 증가하고,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2천억~3천억원 이상”이라며 금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 흡연율이 32~35% 수준으로 10%대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크게 높아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40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담배가격이 영국은 우리나라의 2.7배, 캐나다는 2.3배 수준인 데다 2001년 이후 소폭의 담배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모두 세수증가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이뤄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배가격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담뱃값을 매년 500원씩 10년간 인상하면 현재 61.8%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이 10년 후 39.2%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좋은친구♬~
2003-06-27 20:06:28
547 번 읽음
  총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백세주 '03.6.27 8:10 PM 신고
    :-D*담배값을 올려도 흡연율은 저하되지않음을 정부도 알고있다..세금올려서 나라살림에 보태려고하는거지...만원정도는 되야지 나라가 잘살지..까짓거 만원해버려! 난 담배안피워용~~ ↓댓글에댓글
  2. 2. 하늘 '03.6.28 6:19 PM 신고
    :-D*한 나라의 정부라는 데가, 구질구질하게 담배나 팔아서 재원을 늘리려 하다니... ↓댓글에댓글
  3. 3. 하늘 '03.6.28 6:19 PM 신고
    :-D*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댓글에댓글
  4. 4. 하늘 '03.6.28 6:19 PM 신고
    :-D*이런 정부가 있으니.... 부도덕한 카드사들이 존재하는 거지....... ↓댓글에댓글
  5. 5. 하늘 '03.6.28 6:20 PM 신고
    :-D*정말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는 만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댓글에댓글
  6. 6. 하늘 '03.6.28 6:21 PM 신고
    :-D*사실 맘같아서는 담배를 불법화하기를 바라지만...... ↓댓글에댓글
  7. 7. 하늘 '03.6.28 6:22 PM 신고
    :-D*그렇게 되면 '불쌍한 니코틴 중독자'들이 '금단현상'에 괴로워 할 것이므로..... ↓댓글에댓글
  8. 8. 하늘 '03.6.28 6:22 PM 신고
    :-D*그들에게도 '갱생'의 길은 열어줘야 되겠기에........ ↓댓글에댓글
  9. 9. 하늘 '03.6.28 6:23 PM 신고
    :-D*차마 '불법화' 하자고는 나도 말 못하겠다..... ↓댓글에댓글
  10. 10. Duesirae '03.6.30 8:19 AM 신고
    :-D*의대 교수라는 놈도 사기꾼이군..니미럴..그렇게 야금야금 담배값올리면 가격에대해 둔해지기때문에 담배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의사라는것이 보복부장관과 같은 소리나 하고있으니..담배의 재배,제조,판매를 금지하자고 떠들어야 ↓댓글에댓글
  11. 11. Duesirae '03.6.30 8:20 AM 신고
    :-D*할것들이, 그런얘기하면 뒤통수깨질거 생각하니깐, 야금야금 올려서 수입이나 늘리려는 웃기지도 않은 발상을 하고있습니다. 싸가지 없는것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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