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처음으로 경찰력을 투입, 전국철도노조의 파업농성 을 조기에 강제해산시킴으로써 그동안 친노동적이란 평가를 받아 왔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노 무현 정부가 보수화하면서 스스로 노동정책에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라며 “다음달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투쟁 및 하반 기 투쟁기조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 를 계기로 노·정 관계가 가파른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부는 철도파업에 앞서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혀왔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때까지 노·정이나 노·사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청이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 업무현장 복귀명령을 내려놓고도 경찰력이 조기에 투입되는 등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 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이전과 비교할때 이례적이라고 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일차적으로 이번 파업이 불법인데다 ‘명분도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처하 는 방식이 변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화와 타협’과 함께 ‘법과 원칙’도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철도파업의 명분〓철도노조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의 입법을 중단시키기 위 해 파업이라는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철도구조개혁관련 법과 함 께 공사화로 공무원에서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직원들의 공 무원 연금 승계와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인수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구 조개혁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 수 문제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임시 국회 건교위에서 유보된 ‘한국철도공사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서 공무원 연금 승계 문제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입 장을 일정 부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정책 전환〓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노동계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잦아지면서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추후 노동정 책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노동계는 김대중 정부 는 취임후 일곱 달이 지나 경찰력을 사용했는데 노무현 정부는 취임 넉달 만에 무력진압에 나섰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정 대립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법과 원칙’에 더 무게중심이 실릴수 밖에 없 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반응〓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 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30일 예고된 한국노총의 총파업이나 다 음달 2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임단협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도 투쟁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시민들이 식상해하고 있고 일부 노조에선 노조 원들의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27일 실시된 금속산업연맹 산하 12개 대기업 사업장의 산 별노조 전환 찬반투표에서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전환이 거부된 것도 노동계의 파업동력을 한풀 꺾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창기자 [문화일보 2003-06-28 11: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