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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사고로 태아 사망 보험사에 “위자료 줘라”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부모
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태아사망에 따른 위자료 지급범위를 그간
출산도중 의료사고에서 교통사고등 일반사고로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지
법 남부지원 홍기만 판사는 28일 교통사고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한 허모씨 부부가 D보험사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교통사고로 태아를 사산하게 된점 등에 비춰 원고들이 교
통사고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1000만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는 위자료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판사는 그러나 "원고들은 민법 762조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
권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의거, 태아의 독립적 청구권을 주장하나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사고당시로 소급적용,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출생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각했습니다.

임신 9개월의 허씨는 지난 2000년 11월 신호등이 없는 휭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전치 10주의 부상과 함께 태아를 잃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의 치료비 및 가해자의 형사합의
금을 받았으나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written by (guy2002)
2003-06-28 1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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