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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음반사 복제권 침해"…수원지법 결정

 


벅스뮤직이 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인터넷으로 무료 음악 제공 서비스를 해 온 벅스뮤직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는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마이더스이엔티, KS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뮤직팩토리 등 5개 음반사가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을 상대로 한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벅스뮤직의 컴퓨터 서버에 음반에 수록된 가요가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 저장돼 있어 음반회사의 복제권을 침해했다"면서 "벅스뮤직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국내 및 해외 음반사들의 서비스 중지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벅스뮤직의 온라인음악서비스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류중인 민형사 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벅스뮤직은 그 동안 'P2P방식으로 음악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하는 소리바다와 달리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만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벅스뮤직의 인터넷 서비스는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한 것이므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 음반회사는 지난해 8월 벅스뮤직이 자사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가요를 컴퓨터 압축파일로 복제, 배포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벅스는 오는 30일 본안소송 추진 등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거친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좋은친구♬~
2003-06-28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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